Windows 데스크톱 프로그램

법령 검색 프로그램

법령·시행령·시행규칙을 내려받아 통합검색하고, 조문·별표·연혁을 한 자리에서 확인합니다.

  • Windows 10 / 1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
  • 받아 두면 인터넷 없이도 검색
조문 상호참조 자동 연결 인용한 타 법령·조문, 대통령령등의 위임 문언, 별표·별지 서식 참조를 대상 조문에 직접 연결해 모법·시행령·시행규칙을 오가는 조회를 줄입니다.
기준 시점의 조문 확인 기준일을 입력하고 검색어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그 기준일 당시의 시행된 법령의 검색 결과를 표시합니다.
법부터 집행기준까지 법·시행령·시행규칙에 세법 집행기준 16종까지 한 번에 검색하고, 현행본인지 자동으로 확인합니다.

Features

기능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 법령 통합 · 고급 검색

    여러 법령을 한 번에 검색합니다. 고급 검색은 모두 포함 · 하나라도 포함 · 빼기 · 어절일치 네 가지 조건을 지원합니다.

  • 조문 ‘바로 이동’

    법 이름과 제98조의2 같은 조번호만 입력하면 해당 조항을 바로 펼쳐 팝업으로 보여줍니다.

  • 연혁 · 조문 개정 이력

    법령 연혁 목록은 물론, 개별 조항이 최근 10년 안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전·후 문구를 좌우로 비교해 보여줍니다.

  • 별표 · 서식 뷰어

    「법령명」 별표·별지 서식 참조를 인식해, 목록에서 골라 미리보고 PDF·HWP 원본을 내려받습니다.

  • 위임관계 자동 링크

    「법령명」 제N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총리령으로 정하는’ 같은 위임 문구를 대상 조문으로 바로 연결합니다.

  • 현행 여부 자동 확인

    내려받은 법령이 최신 시행본인지 검사하고, 바뀐 법령을 골라 한 번에 업데이트합니다. 시작 시 자동검사 옵션 제공.

  • 세법 집행기준

    국세기본법·법인세·부가가치세·상속증여세 등 16종 집행기준을 담았고, 집행기준 PDF도 본문 검색이 되도록 정리해 넣었습니다.

  • 최신 심판례 · 해석 목록

    최신 조세심판례, 최신 유권해석, 세법해석정비, 최신 시행 법령 목록을 홈 화면에서 훑어보고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 법령 내려받기

    법 이름으로 검색해 필요한 법·시행령·시행규칙을 골라 내려받습니다. 이미 받아 둔 법령을 최신본으로 덮어쓰는 것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검색 범위 필터

    세법만 표시로 목록을 좁히고, 이 법에서 검색으로 선택한 법 하나로만 범위를 한정합니다.

  • Aa

    읽기 접근성

    조문 본문 글자 크기를 사용자가 직접 조절하고, 장문 판독 영역은 넉넉한 줄 간격으로 표시합니다.

  • 인용 항목만 보기

    검색어가 인용된 조·항만 추려 보여주고, 필요할 때 전체 조문 보기로 전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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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Navi 설치하기

Windows용 설치 프로그램으로 배포됩니다. 설치 후에는 새 버전이 나오면 프로그램이 스스로 확인하고 안내합니다.

  • 현재 버전 · 버전 보기
  • 플랫폼Windows 10 / 11 (64비트)

최소 사양

운영체제
Windows 10 (64비트) 이상 · Windows 11 권장
프로세서
64비트 2코어 2.0GHz 이상
메모리
4GB 이상 (법령 데이터를 300MB 넘게 내려받으면 8GB 권장)
저장공간
프로그램 약 200MB + 법령 데이터용 여유공간 1GB 이상
디스플레이
1280×800 이상 (최소 창 크기 750×450)
인터넷
법령 다운로드 · 현행 확인 · 최신 목록 조회 시 필요
Windows용 다운로드 버전 보기

설치 시 생성되는 익명 ID는 오작동·오남용 대응용 식별자이며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

자주 묻는 질문

무료인가요?

네, 무료로 배포됩니다. 다만 오픈소스는 아니며, 제작자의 사전 동의 없이 복제·수정·재배포·역컴파일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자세한 조건은 라이선스를 확인하세요.

Windows에서만 되나요?

현재는 Windows 10 · 11(64비트)용만 배포됩니다. macOS·Linux용 배포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판례도 검색되나요?

판례 본문 검색 기능은 없습니다. 조문에 인용된 판례·심판례 번호를 누르면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고, 최신 조세심판례·유권해석·세법해석정비는 목록으로 훑어볼 수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자동으로 반영되나요?

자동 반영은 아닙니다. ‘법령 현행 확인’이 내려받은 법이 최신 시행본인지 검사하고, 바뀐 법을 골라 한 번에 업데이트합니다. 시작할 때 자동으로 검사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과거 시점의 조문은 조항별 개정 이력에서 확인합니다.

필요한 법이 목록에 없으면요?

법 이름으로 검색해 필요한 법·시행령·시행규칙을 골라 내려받으면 목록에 추가됩니다. 이후에는 인터넷 없이도 검색·열람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정보가 수집되나요?

무작위 설치 ID와 실행 환경(프로그램 버전, OS 종류·버전, CPU 정보, MAC 주소, 공인 IP, Windows에서는 RAM 용량·기기 ID)이 최초 실행 시 1회 전송되고, 이후 무단 재배포 확인을 위해 설치 ID·MAC 주소·기기 ID가 약 10분 주기로 조회됩니다. 이용 통계(세션 시작, 검색 결과 건수, 오류 발생 여부)는 Google Analytics로 전송되며 검색어·조회한 법령명· 조문 내용, 이름 등 신원정보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항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