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Navi 법령 검색 프로그램

완전한 과거 전문 검색은 아닙니다. 검색어로 1차로 거를 때는 내려받은 현재 시행본 조문을 훑기 때문에, 이후 개정으로 문구가 통째로 사라진 조문은 기준일 검색 결과에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과에 뜬 법을 고르면 그 법만 기준일 시점 버전으로 다시 받아와 조문을 보여 주고, 한 번 받은 시점 버전은 저장돼 다음부터는 인터넷 없이 열립니다.

기준일은 2000년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고를 수 있습니다. 조문 팝업의 ‘해당 조항 연혁보기’는 그 기준일(설정하지 않았으면 오늘) 로부터 10년 전까지의 신·구 조문 변화를 비교합니다.

내려받아 둔 법령의 현재 시행본을 검색하고 읽는 것은 오프라인으로 됩니다. 기준일 시점 조문, 조항별 연혁, 별표·서식, 판례 원문, 법령 현행 확인, 최신 목록 조회는 그때그때 국가법령정보 센터에서 받아오므로 인터넷이 필요합니다.

단, 한 번 조회한 기준일·연혁 조문과 위임관계는 PC에 캐시되어 그 뒤로는 오프라인에서도 다시 열 수 있습니다.

설치본에 대한민국 헌법을 포함해 약 840개 법령·시행령·시행규칙이 들어 있습니다. 목록에 없는 법은 상단 ‘법령 다운로드’에서 이름으로 검색해 골라 받으면 영구히 추가되고, 이후에는 오프라인으로도 검색됩니다.

내려받지 않은 법이라도 조문 본문의 「법령명」 링크를 누르면 그 자리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로 바로 조회됩니다. ‘○○협정·조약· 협약’처럼 조약으로 등록된 문서도 함께 검색합니다.

제목이 아니라 조문 본문 전체를 대상으로 부분 문자열을 찾습니다 (부칙 포함). 고급 검색은 모두 포함, 하나라도 포함, 빼기(제외), 어절일치 네 가지 조건을 지원합니다.

‘이 법에서 검색’으로 범위를 선택한 법 하나로 좁히고, ‘세법만 표시’로 세법·집행기준만 남길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덮어쓰지는 않습니다. ‘법령 현행 확인’(인터넷 필요)이 내려받은 각 법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신 시행본과 대조해, 구법이 있으면 알려 주고 고른 것만 한 번에 업데이트합니다. ‘프로그램 설정 → 시작할 때 법령 현행 자동검사’를 켜면 실행할 때마다 확인합니다.

이미 시행된 개정만 대상이며, 공포됐지만 아직 시행 전인 내용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API에 없는 문서라 현행 확인·기준일 검색 대상에서 빠집니다.

판례 본문을 검색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대신 조문에 인용된 사건번호(대법원·헌법재판소·조세심판원 등)를 누르면 판례 검색으로 해당 결정문을 찾아 열고, 특정하지 못하면 law.go.kr 검색 결과를 엽니다.

‘세법’ 모드에서는 홈 화면에서 최신 조세심판례·유권해석· 세법해석정비 목록을 훑어보고 원문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법인세·국제조세·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상속증여세·개별소비세·인지세·주세·주류면허법· 증권거래세·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15종입니다. 원본 PDF에서 본문을 뽑아 검색과 조문 링크가 되도록 정리해 넣었습니다.

Windows 사용자 폴더의 %APPDATA%\LawNavi 아래에 법령 파일과 캐시, 설정이 저장됩니다. 프로그램 약 200MB에 더해 받은 법령 데이터만큼 공간을 씁니다. 이 폴더를 통째로 옮기면 받아 둔 법령과 설정이 그대로 따라갑니다.

무료로 배포됩니다. 다만 오픈소스는 아니며, 제작자의 사전 동의 없이 복제·수정·재배포·역컴파일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는 Windows 10·11(64비트)용만 있고 macOS·Linux 계획은 없습니다. 자세한 조건은 라이선스를 확인하세요.

무작위 설치 ID와 실행 환경(프로그램 버전, OS 종류·버전, MAC 주소, Windows에서는 기기 ID)이 최초 실행 시 1회 전송되고, 이후 무단 재배포 확인을 위해 설치 ID·MAC 주소·기기 ID가 약 10분 주기로 조회됩니다. 검색어, 조회한 법령명·조문 내용, 이름 등 신원정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항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하세요.